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의 사건내용]의뢰인은 한 여성과 채팅어플을 통해 만나게 됐고, 이후 연인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애정이 깊어지며 성관계도 맺게 됐습니다.이후에 의뢰인은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여느 연인들처럼 애정과 다툼과 화해를 반복했지만, 죄책감을 느낀 의뢰인은 여성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이에 앙심을 품은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이른바 그루밍으로 성관계를 하게 했다며 고소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계등간음)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사건의 쟁점]의뢰인은 무척이나 억울해하면서도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건에 연루된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의뢰인은 조사 단계에서부터 무죄를 강력하게 이야기했으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자 저희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변호사의 변론요지]저희 변호인은 의뢰인과 긴밀하게 상담하며,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먼저, 해당 여성의 주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집중하며 진술의 허점을 파악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용 등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다수의 증거들도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평소 품행이 바른 점, 두 사람 간의 대화에서 의뢰인이 위력을 행사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 여성이 미성년자이나 여러 조건들을 봤을 때,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결과]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억울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저희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 여성의 진술이 허점을 드러냈고,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계나 위력 등에 의한 간음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사안의 위중함 만큼이나 의뢰인 분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안심하고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